[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우리 나라 경제가 또 난관에 부딪혔다. 회복세에 접어드나 했더니 나라 안팎 우환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숨가쁘고 시장은 불안하다. 정부는 잇따라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고, 시장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베팅'은 망설이는 분위기다.
2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영결식 이후 정치·사회적 불안이 표면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해 가뜩이나 응급처치에 바쁜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도 버거운 숙제인데 세계 최대의 자동차회사인 제너럴모터스(GM)의 파산 대비책도 마련해야 하고, 한국경제를 무시하던 영국에서 제2차 금융위기가 발생할 조짐인데다 국내 정국불안 해소를 위해서도 체력을 안배해야 하기 때문이다.
6월 국회에서는 비정규직보호법과 미디어 관련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정치적 타살'이란 주장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의 앙금이 법안처리 과정에서 폭발할 가능성은 다분하다.
게다가 노동계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이전부터 강경투쟁 방침을 선언해왔다. 영결식 이후로 집회를 미루기는 했지만 여야 대치에 이어 노동계의 격렬한 투쟁이 전개된다면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북한도 남측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북한의 불장난에는 면역이 돼 현재까지는 금융시장에 큰 변수가 되지 못했으나 북의 수위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도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당장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미국이나 남한에서 원하는 반응이 나올 때까지 점점 압박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불안요소가 증가할 것이고 증시도 더 이상 올라가기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겠지만 목적을 위해 압박수위를 높일 것이고 그럴수록 우리 경제의 불안요소는 증가해 결국 대내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간신히 중환자실을 벗어난 우리경제를 다시 중환자실로 보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나라 밖에서 다가오는 위험은 위협수준이 아닌 실제 핵폭탄급이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회사인 제너럴모터스(GM)의 파산보호신청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GM대우와 협력업체의 피해를 막아야 하는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는 2주전부터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GM대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GM대우의 지분을 추가 인수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발 금융위기가 제2차 금융위기를 초래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있다. 위기에 빠진 영국 금융기관들이 여신회수에 돌입하면 한국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영국은행들이 한국 정부와 민간기업에 대출해준 돈은 한국의 해외 차입액 3009억달러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742억달러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는 기존의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확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보다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