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또 회수시장을 활성화해 재투자를 촉진하고 역량있는 벤처캐피탈(VC) 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제7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해 19일 확정·발표했다.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투자에서 성장,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자료/금융위원회
이를 위해 지금까지 재정·정책금융 등 범정부 출자자금이 주도해온 벤처투자시장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 2007년 27%에 불과했던 정책자금 비중은 지난해 40%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현재의 성장세를 해치지 않으면서 정책자금의 비중은 과거처럼 30% 이내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방안으로 벤처투자조합(KVF) 설립시 인수합병(M&A)이나 세컨더리펀드 등 시장수요가 충분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이 들어간 모태펀드의 출자 없이도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성장사다리펀드와 공동투자하는 민간투자자에 대해서는 초과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는 손실흡수기능만 있어 민간투자자를 끌어들일 요인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이들 조치를 통해 벤처투자조합 설립이 크게 증가하고 성장사다리펀드 규모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합지분이 거래되는 세컨더리마켓(중간회수시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최소 3000억원 규모로 중개기관을 활용한 세컨더리펀드를 조성하고 전문 브로커도 육성한다. 세컨더리펀드는 성장사다리펀드를 중심으로 민간매칭 방식을 활용해 2년간 각각 15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벤처조합 관련 지분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인프라도 구축한다. 조합지분 정보 집중과 거래 전문장터를 금융투자협회 KOTC-BB(비상장주식 호가 게시 플랫폼)에 개설할 예정이다.
M&A 활성화를 위해 전용펀드를 오는 2017년까지 2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특화 투자은행(IB)를 지정해 거래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컨더리마켓 조성과 M&A 활성화 등을 통해 회수시장이 다변화되면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투자 선순환 구조 형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창업투자조합 운용자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모펀드(PEF)에도 VC와 유사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경쟁적인 VC산업 구조를 형성할 방침이다. 신기술조합에 대해서는 투자법위를 확대하고 금투업자의 신기술사 겸영을 허용해 역량강화를 꽤하기로 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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