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직구 등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해외구매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13일 충북 음성군 한국소비자원에서 정대표 원장을 만나 소비자원의 해외구매 관련 업무 예산 및 인력 확충을 약속했다.
공정위가 이처럼 해외구매시장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손보기'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력한 것은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다.
지난 5일 공정위는 소비자에 과도한 반품비를 물리는 등 갑질을 벌인 국내 해외구매대행사 11곳에 대해 과태료 3300만원 부과했다. 지난 9~10일에는 '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을 열고 일본, 호주 등 국가들과 자국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최근들어 해외구매 관련 피해사례가 부쩍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관련 피해 상담건수는 지난 2012년 1181건에서 지난해 2781건으로 3년 사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 등 비영어권 국가를 통하는 해외구매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영어권 이외 언어가 익숙치 않은 한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더 높은 구제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이에 지난 1월 국제거래지원팀을 신설해 민원이 잦은 해외 쇼핑몰과 국내외 비교가격 등 정보공개 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인력이 모자라는 등 열악한 제반 여건 하에서 관행 개선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본부 차원에서는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을 통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비자원에게는 지원을 늘려 사전 예방에 주력토록 한 것.
소비자원은 당장 8월부터 일본 국민생활센터를 시작으로 각국 소비자보호기관과 공조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1372센터에 접수된 상담정보를 상시 공유하는 등 소비자원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고 밝혔다.
전원회의 주재하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사진/뉴스1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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