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프랑스, 그리스 정상이 그리스 채무 관련 협상 타협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유로존 정상들은 주말에 모여 이틀 동안 끝장토론을 벌였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그리스의 '개혁 의지'와 '신뢰성'을 걸고 넘어지며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다급해진 유로존 핵심 관계자들이 새벽에 다시 모여 별도의 회동을 갖고 일차적인 타협안을 이끌어 낸 것이다. 협상 실패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논란 재점화와 함께 금융시장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1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 메르켈 독일 총리,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은 오전 5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타협안을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이어진 밤샘 논의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타협안은 전체 유로존 정상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반응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왼쪽)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가운데),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12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유자산 매각·ECB 자금집행 시기·IMF 협상 참여 '쟁점'
이번 합의안 도출에 가장 큰 역할은 한 것은 프랑스와 EU다. 특히 그렉시트만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독일과 대립각을 세웠던 프랑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리스가 채권단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그렉시트도 불사하겠다며 강경론을 펴던 독일도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일단 한발 물러서는 제스춰를 취했다.
하지만 여전히 채권단과 그리스 간 구제금융 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에 대한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국유자산 매각 여부가 핵심 쟁점사항이다. 채권단은 총 500억유로 규모의 국유자산이라도 팔아서 빚을 갚으라는 입장이다. 유로그룹이 정상회의에 올린 안건에 따르면 그리스 측에 500억유로 규모의 국유자산을 펀드에 편입해 부채를 상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그리스는 국유자산은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새벽까지 이어진 유로존 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회의가 두 번이나 중단되는 사태를 맞기도 했다. 그만큼 양측 모두 해당 사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다.
협상에 참여한 그리스의 한 고위 관리자는 "국유자산 매각을 강요하는 것은 그리스에 대한 모욕이자 핍박"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그리스에 대한 긴급유동성 지원을 언제 시작할 것인지 여부 역시 쟁점사항 중 하나다.
당장 14일부터 은행영업이 재개되면서 추가 유동성 지급이 다급한 그리스는 유럽중앙은행(ECB)에 긴급 자금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만약 ECB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장 은행 영업을 재개한다고 해도 현금 인출기의 현금이 바닥나면서 바로 도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리스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ECB의 지원이 절대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유로존 정상들은 엄격한 긴축안과 구체적인 시행시기, 방법 등을 내놓으라며 그리스를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 없이는 돈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스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부채 탕감 역시 주요 논쟁거리다. 국제통화기금(IMF)과 EU, 프랑스는 그리스가 요청하는 채무탕감에 대해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독일은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그리스에게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리스가 신뢰할만한 타협안을 들고 오면 채권단도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리스가 요구하는 채무탕감은 현재로서는 고려 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IMF의 그리스 3차 구제금융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유로존 핵심 관계자들 사이에 이견이 불거지면서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3차 구제금융 조건으로 그리스 정부에 12개 개혁법안을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그리스 조기 총선으로 새 연정 구성하나
채권단이 고강도 긴축안을 수용할 경우에도 그리스 내부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냐가 관건이다.
지난 10일 채권단에 제출한 개혁안에 대한 표결에서는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25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현 집권당인 시리자 의원 중 상당수가 기권하거나 투표에 참여 조차 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시리자 내 강경파인 좌파연대 계열 의원 40명 가운에 2명은 반대, 8명은 기권, 7명은 투표에 불참해 모두 17명이 치프라스 총리에 등을 돌렸다.
치프라스 총리는 연정분열을 잠재우고 반대 세력들을 제압해야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치프라스 총리의 경제 개혁안이 추진되기 쉽지 않을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치프라스 총리가 조기총선을 치르고 거국 내각을 구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치프라스 총리가 카롤로스 파풀리아스 그리스 대통령에게 올 가을 조기 총선을 치르고 거국 내각 구축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치프라스 총리는 거국 내각 구성을 저울질 하고 있을 것"이라며 "조기 총선 외에는 뚜렷한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수경 기자 add17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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