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1000억원 규모의 특허관리전문회사(NPE)형 '지식재산권(IP)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우수 IP를 발굴해 투자하는 NPE형 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계약식을 열었다.
이번 NPE형 펀드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500억원씩 모두 1000억원을 출자했다. 이달말까지 펀드 등록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우수 IP에 기반한 투자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NPE는 보유한 특허를 제품 생산에 활용하지 않고 특허 라이센싱 및 침해청구 등에 활용해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
NPE형 펀드는 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 IP를 발굴해 IP 사업화 및 IP가치 증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우선 국내외 연구소나 대학,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IP를 발굴해 이를 기술사업화 과정에 투자한다. 수익화 가능성이 높은 IP에 대해서는 특허권리 보강, 마케팅 등을 통해 특허가치를 높이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 특허침해소송으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특허 침해소송 발생시 특허 매입 및 컨설팅 활동도 추진한다.
IP 투자펀드 구조도.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IP 거래시장 활성화 및 IP에 대한 투자여건 조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 IP 투자펀드의 투자 성공사례를 적극 전파해 민간 투자기관의 기술기반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펀드를 통해 대출 위주의 기술금융이 투자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해 민간금융기관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기술거래 시장에서는 IP 시장가격을 형성하는 촉매로 작용해 IP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노력을 확대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건수는 지난해 기준 세계 4위를 기록했으나 IP의 수익화 및 금융활용도가 낮아 IP 관련 무역수지는 62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미국에서 NPE가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은 244건이며, 세계 최대의 NPE인 IV사가 1200여건의 국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점은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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