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금융위원장의 금융감독원장 겸임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다. 일단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미묘한 조직논리가 걸림돌로 지적되는 상황이다.
◇ 통합론 제기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14일 금융위장이 금감원장 겸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대통령이 금융위장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고쳤다. 금융위장 임명과 동시에 금감원장을 겸임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겸임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김영선 의원측은 "금융위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할 경우 금융위의 입법기능과 금감원의 감독기능이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수장이 통합돼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지난해 제기된 바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금융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미숙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이 잇따랐고, 그 원인 중 하나로 금융당국의 '투톱 체제'가 지적됐다.
◇ "아직은 시기상조"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여야하지만, 금융위장과 금감원장이 분리돼 있다보니 이같은 대응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위기 때는 금융당국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평상 시에는 분리해놓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는 겸임 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금융감독위원회장(현 금융위)과 금감원장 분리체제가 도입된 지 채 2년이 안 된 만큼 감독체제 개편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금융위와 금감원이 시큰둥한 반응이다. 특히 금융위측은 과거 금감위 시절의 '안 좋은 추억'을 떠올리고 있다.
금감위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할 당시 금감위 직원들은 적잖은 불만을 갖고 있었다. 금감위장이 상대적으로 시장에 밀착된 금감원에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면서 금융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입법을 담당하는 금감위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정책을 담당한다는 프라이드를 가진 금감위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문용택 금감원 기획조정국장은 "개정안이 이제 발의된 만큼 아직까지 직원들 반응을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상황을 좀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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