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등 메르스 관련 법 일괄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달아 열고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 규정을 신설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등 메르스 관련 법 32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메르스 관련 법에는 의심환자와 의료기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시·도 차원의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및 감염병원전문병원 설치 의무화, 감염 확산 가능 병원에 대한 병동 폐쇄 및 진료 중단 조치 및 진료 중단 조치 요청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복지부는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메르스 확산 과정에서 지적받은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와 국가와 지자체 및 교육청 간 상호 협력 부족 등의 내용에 수긍하고 관련 법 개정에 동의했다.
복지위는 25일 본회의 직전까지 시급한 메르스 대책 관련 법안들을 심사해 최대한 많은 법안들을 본회의 처리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지난 11일 메르스 확산 과정에서 드러난 국가 방역체계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25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최대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지만, 청와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면서 본회의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달아 열고 메르스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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