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강화방안 대상자별 기대효과.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해 햇살론, 미소금융 등 4대 정책서민금융에 향후 5년간 20조원이 투입된다.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는 데 있어 시장실패가 존재하므로 출연금을 더욱 늘려 '약탈적' 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궁극적 목표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높아지는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과 신용등급 차상위계층이 받는 ‘금리역차별’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문제는 이번 대책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햇살론 연체율 0.03%→12.2%…"상환능력은 여전히 취약"
2010년에 첫선을 보인 서민금융의 상품은 표면적으론 저신용자 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줬지만 연체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면치 못했다.
햇살론의 연체율은 2010년 말 0.03%에서 2011년 말 4.8%, 2012년 말 9.9%로 해마다 거의 두 배씩 뛰어올랐고 지난달 말에는 12.2%를 기록했다. 국민행복기금을 재원으로하는 바꿔드림론은 2013년말 연체율이 16.3%였다가 지난달 말에는 26%선까지 육박했다.
이같은 연체율 상승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상환능력은 여전히 저조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서민금융 공급규모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대출 문턱만 낮춰지는 것일 뿐 상환시점이 되면 저신용·저소득층에게 상환부담은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연체가 있어도 정부 보증으로 메울 수 있거나 재원 자체가 기업 기부금 등이라 ‘공돈’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관리에 소홀하다”며 “연체율이 높아지면 이들 상품 자체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사 자체 대출상품처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서민금융대책에 공급확대로 인한 도덕적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한 '긴급생계자금 대출' 등을 신설했다"며 무조건적인 공급확대가 아님을 시사했다.
또 저신용자로 분류되지 않는 5등급 등 차상위 계층이 가질 불만도 있다. 햇살론이 대표적이다. 신용등급이 5등급인 사람은 연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햇살론을 받을 수 없다.
이들이 은행 대출 문턱을 못넘을 경우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 등에서 20~30%대의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게 보통이다. 반면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사람은 10~11%대 저리의 햇살론을 받을 수 있다. 신용이 나쁜 사람이 더 낮은 금리의 적용을 받는 셈이다.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9~10등급 신용자 어디로?
금융위가 대부업 상한금리를 29.9%로 못박으면서 저신용자가 대부업체에게도 대출을 못받아 불법 사금융을 찾게 되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 자체적인 분석으로도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8만~30만명이 대부업권에서도 대출거절을 당해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도 대부업계의 대출 승인율은 23.9%에 불과해 10명 중 8명은 대부업권에서 대출받지 못한다.
9~10등급에 해당하는 8만~30만명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현재까진 없다. 금융위는 범정부적으로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부업 상한금리가 29.9%로 되면 중소 대부업체들이 도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점에 대해서도 기우라고 반박한다. 지난 2012년과 2014년의 경영상황을 비교해보니 4.35%포인트의 인하여지가 있고 광고규제를 통해 마케팅비용을 줄이면 5%포인트의 인하폭은 감내할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임 위원장은 "대부업 광고규제로 1000억원이 절약되고 일부 대부업체가 대출액의 100%의 충당금 쌓는 등 과도하게 큰 규모로 충당금을 잡는 경우가 많았다"며 "비용을 과다산정한 부분이 대출금리로 전가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금융권 연구소 한 관계자는 "대손충당금이란 대손발생이 예상되는 규모에 대해 통계를 바탕으로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계산·적립되고 이 과정에서 회계감사인들의 검증까지 이뤄진다”며 “부실가능성이 큰 신용대출채권을 두고 대손충당금 규모의 많고적음을 금융당국이 예단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일침했다.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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