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산하 정보통신연구원(KISDI)이 '통신사간 합병 유도'로 해석될 수 있는 보고서를 낸 것과 관련해 12일 "통신사 간 합병을 유도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그러나 산하 연구기관이 방통위의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인만큼, 방통위가 내심 합병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연합뉴스>가 KISDI의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방통위가 SK·LG 통신계열사의 합병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KISDI 보고서에 합병을 유도한다는 말은 언급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또 “방송통신융합정책의 일환으로 네트워크와 서비스 진화를 유도한다는 말은 있으나 직접적으로 SKT나 LG데이콤 등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KISDI는 오는 14일 공청회에서 내놓을 이 보고서에서 "현재 개별 시장의 주도적 사업자들이 융합시장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상대방 시장의 교차 진입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IPTV 등 역무 별로 나누어진 정부의 현행 규제책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 유무선 네트워크를 갖춘 서비스 업체의 대형화를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 컨버전스 상품의 개발 촉진,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 충족 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결론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KISDI가 내놓은 보고서라면 정부가 시장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만큼, 시장에선 앞으로 정부정책이 합병유도 쪽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최남곤 동양종합금융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규제 칸막이를 바꾸겠다는 것은 마치 합병을 유도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합병했을 경우 이익과 불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해줘야 사업자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KT-KTF 합병 이후 또 다른 주요 사업자의 합병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KT가 유선쪽의 지배력 사업자이고 SKT가 무선쪽의 지배력 사업자인데 각 사업자가 합병을 하게 되면 덩치가 더 커져 두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KT와 KTF합병 이후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합병하고 데이콤 쪽도 합병할 가능성이 있다”며 “합병은 순수히 사업자가 서비스 측면 등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때 자체적으로 결정해야지, 정부가 이를 유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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