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타깃광고가 오히려 인권침해”
방통위 국장, '기업정보보호 전략세미나'서 주장
2009-05-07 15:06:00 2009-05-07 19:17:03
[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원장 황중연· KISA)은 7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기업정보보호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주봉 안철수연구소 주임의 ‘최신 해킹대응기술 시연’을 시작으로 류재철 충남대학교 교수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기업정보보호 전략’ 강연 등 발표가 있었으며, 2004년부터 시행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성과와 실효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특히 황철증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최근 구글이 인터넷 실명제 수용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비판하는 언론과 여론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일부 언론보도나 TV 토론프로그램에서 어떤 여자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를 보고 '정말 철없다'는 생각과 함께 '이 문제를 제대로 알기나 하나'라는 의심이 들었다"며 “정부가 인권을 무시하거나 저해하는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한 두 가지 아이디어로 법률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황 국장은 또 “(인터넷실명제 보다) 구글이 3월에 선보인 인터넷 사용자들의 행동 양식에 기반한 타깃 광고가 오히려 인권에 정면으로 반하는 광고기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상업적 권력이 만들어 놓은 기반에서 인터넷상의 많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정부의 규제가 뒤따라가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애초부터 정권을 악한 사람으로 전제하고 보도하거나 토론하는 일부 사람들에 대해 가끔 같이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구글은 지난달 9일 인터넷 실명제 수용을 거부한 데 이어 최근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를 인권 차원에서 다룰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의 국내 사업전반에 대한 ‘법률적 제재’를 검토하겠다"며 구글측을 압박해왔다. 
 
이밖에 이날 세미나에서는 안전진단을 통한 기업 정보보호 전략을 주제로 분산서비스거부(DDoS) 대응 전략, 웹 해킹 대응 방안, 안전진단 모범 사례, 안전진단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안전진단 대상기관과 수행기관이 소통할 수 있는 전문 상담 창구도 마련됐다.

뉴스토마토 송수연 기자 whalerid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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