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행자 사고시 운전자 과실 커진다

금감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

앞으로 차와 보행자 간의 사고 시에 운전자의 과실이 커진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전기준은 지난 2008년 9월에 개정된 후 현재까지 운영돼 그 동안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명료하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한국보험법학회에 용역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그 간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및 법원 판결추세 등을 반영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선안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와 교통사고 취약자에 대한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DMB)를 시청·조작 하다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된다. 그동안은 과실 가중 사유로 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 이내) 사고시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도 상향됐다. 운전자가 횡단보도 주위의 보행자 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을 보다 엄격히 묻는 판례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70%에서 80%로 10%포인트 상향했다.

 

도로에서 도로외장소(주유소 등)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충돌시 이륜차 과실비율이 상향된다. 그동안은 이륜차 과실이 60%였지만 70%로 10%포인트상 향되는 것이다. 이륜차가 인도를 주행하는 것은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이륜차의 인도 주행에 강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

 

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에서 사고시 차량 운전자 과실비율도 높아진다. 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장애인 등의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이 15%포인트 높아졌다. 지금까지는 노인과 어린이 보호구역에만 적용하던 것을 장애인 보호구역까지 확대한 것.

 

또한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와 충돌하면 차량 운전자 과실이 100% 적용되며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보행자를 충격하면 이륜차 운전자 과실 100%가 적용된다. 그동안은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에 의한 보행자 사고 규정이 없었지만 이륜차의 횡단보도 진입이 금지된 만큼 보행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실을 100%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이 높아져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가 사고 발생 장소, 사고 정황 등을 입력하면 과실비율도 즉시 추정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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