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핀테크 기업, 자생적 성장 이루려면

핀테크(fintech)란 넓은 의미에서 금융을 의미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을 뜻하는 테크닉(technique)의 합성어로 새로운 IT기술을 접목한 기존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는 전통적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목적으로 설립되는 신생기업(start-up)들을 의미한다.

 

신생기업을 비롯한 핀테크 기업들은 송금(전자화폐, 모바일/이메일 송금), 결제(전자화폐, 간편결제), 자산관리(온라인 펀드, 온라인 전문은행, 인터넷 보험, 오라인 증권사), 투자(소셜트레이딩, 크라우드 펀드), 보안(정보보안, 결제보안), 데이터분석(금융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영업반경을 더욱 넓히고 있다.

 

이같은 '핀테크 열풍'은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편의성, 비용효율성, 보안성 향상 등을 통한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게 금융권과 학계의 대체적 분석이다.

 

Accenture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전세계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는 약 30억달러로 2008년 이후 3배 이상 증가했고,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18년까지 60억달러에서 80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핀테크 산업의 매출은 투자규모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은 인큐베이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최대의 핀테크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단순한 IT업체와의 제휴를 넘어 금융시스템과 화학적 결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송금(Paypal), 결제(Square, Paypal), 자산관리(etrade), 투자(렌팅클럽), 정보보안(사이버소스), 데이터분석(Affirm) 등이 대표적이다. 영국은 전세계 금융허브 중의 하나로 핀테크 투자규모가 가장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영국의 테크시티의 경우, 세금감면, 금융거래세 철폐, 기술개발 비용 지원 등을 통해 많은 신생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모바일을 기반으로 핀테크 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금융인프라 구축 수준, 상거래 여건,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발달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국내의 경우,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제시스템과 해외송금 등의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금융당국도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자금조달 지원,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전자지급수단 이용활성화, 전자금융업종 규율 재편 등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들이 남아 있다.

 

현재의 규제 변화는 선제적이지 못할 뿐더러 규제의 일관성도 없다.

 

정부는 주로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 어떤 기업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서야 규제완화를 검토한다. 핀테크 분야 가운데 대부분 지급결제에 기업들이 전력을 쏟고 있다보니 규제완화 초점은 지급결제에 집중돼있다.

 

결과적으로 송금, 결제, 자산관리, 투자, 정보보안, 데이터분석 등 여러 분야에 대해 규제가 완화되고 일관적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자금융거래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금융실명제법 등의 관련 분야의 규제들을 일관성 있게 완화해 핀테크 기업들이 사업을 구상할 때 법 규정을 찾아보지 않도록 해야한다. 

 

일방적인 사전 규제완화도 물론 '독'이 될 수 있다. 사전 규제가 완화되면 사후 규제는 강화돼야 한다.

 

통계학에서 설정한 가설이 진실일 확률이 극히 적어 처음부터 버릴 것이 예상되는 귀무가설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가설을 기각하는 제1종 오류(Type I error)와 귀무가설은 틀렸지만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제2종 오류(Type II error)가 있다.

 

금융당국은 제2종 오류를 줄이는 데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각종 규제에 대한 정상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면죄부를 주는 경우에 기업들은 가이드라인만 지키려고 하고 자발적인 개발을 시도하지 않게 된다.

 

미국의 경우 사전 규제가 거의 없지만, 보안 사고 등이 발생하면 매우 강한 책임을 묻는다. 보안 사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관한 부분들도 사전 규제들을 과감하게 없애고 사후 규제를 강력하게 하면, 새로운 핀테크 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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