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지역별 특화사업 지원을 위한 개별법 규제완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수요조사에 나선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에서 개발될 특화사업 지원 수요를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기획재정부 등 13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118개 지역특구를 대상으로 규제특례 적용상황도 조사한다.
지역특구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수립한 특화사업에 선택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해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제도로 2004년 9월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조사대상은 전국 230개 기초 지자체와 16개 광역자치단체, 민간기업, 민간단체와 법인 등이며, 지역특구의 신규 규제완화와 규제 특례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특구 운영상 개선사항 등이 조사된다.
지경부는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별 적용가능한 규제완화 사항을 추가로 발굴하고 부처간 협의를 거쳐 신규 규제특례 방안을 마련한뒤 오는 9월 입법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특구 운영에 따라 배제되는 규제의 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지역특구제도 시행후 13개 부처가 합동 조사가 처음 실시되는 규제특례 적용상황 조사는 특구의 규제특례 활용상황과 성과, 영향 분석을 통해 규제특례 적용이 해당 지역의 특화사업에 얼마만큼의 효율성을 냈는지 평가하게 된다.
지경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성과가 부진한 특구는 특구계획을 변경하거나 지정 해제를 통해 특구와 특화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전국적 확대적용이 가능한 특례사항도 선별해 개별법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재민 지경부 특구기획과장은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따른 규제개혁 모델을 마련하고 지역특화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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