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3개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관련 정부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비준동의안은 통상절차법 제13조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 국내 산업의 보완대책 등과 함께 제출됐다.
우태희 통상차관보는 5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FTA에 따른 국내 산업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의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 FTA를 통해 발효 후 10년 동안 실질 GDP는 0.96% 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14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무역수지는 20년 동안 평균 4억3300만달러 개선될 정망이다.
하지만 농림업과 수산업은 발효 이후 20년 동안 매년 77억원과 104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베트남 FTA도 실질 GDP는 10년 동안 0.01%, 소지바 후생은 1억4600만달러,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1억1000만 달러개선 되지만 마찬가지로 농업과 수산업에 있어서는 15년 평균 각각 47억원과 54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뉴질랜드와의 FTA도 비슷한 양상으로 낙농품과 육류 등의 수입 증가로 발효 후 15년 동안 농업과 수산업은 각각 237억원과 21억원의 생산이 줄어들 전망이다.
농업과 수산업에 있어 타격은 물론 앞으로 10~15년 동안은 제조업에서도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1조7000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내놨다. 한·미 FTA의 경우 재정 지원이 20조를 넘었던 것에 비하면 적은 예산이 아니냐는 물음에 우 차관보는 "피해규모에 상응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고 중복 지원 등을 없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국과의 교역에서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농림업과 수산업을 비롯해 제조업에 있어 생산 감소가 예상 되는 것은 사실이며 특히 제조업에 있어 연평균 7000억원 규모의 생산이 줄어것으로 예상 된다"며 "하지만 이는 저부가가치 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FTA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 차관보는 "주로 섬유와 생활용품, 전기전자, 비금속광물 등 저부가가치로 구분되는 산업분야에서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며 "중국으로 부품 수출에 있어서도 중국이 자급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고부부가치 소비재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10년 이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베트남과의 FTA를 통해 농림업과 수산업에 지원되는 투자와 융자 규모는 10년 동안 2259억원과 3188억이며, 중소기업 지원금 3100억원을 비롯한 제조업 분야에는 8035억원이 투입된다. 한·뉴질랜드 FTA를 대비한 국내 보완대책에는 농축산업 분야에 3523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정부는 3개 FTA가 올해 안에 발효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FTA 상대국들도도 비준 절차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질랜드는 3월 서명 이후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고,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공산중의 국가이기 때문에 비준 절차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 차관보는 "연내 비준 통과를 통해 발효까지 목표로 하는 만큼 국회에서도 혀조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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