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말기에 창설된 3만명 규모의 지원민방위대를 법제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원민방위대는 지난 2011년 창설때부터 관변조직이 아니냐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 이같은 논란이 더욱 민감한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원민방위대란 기존 의무민방위대와 다른 개념으로 정부는 이들이 대규모 재난사태에 대비해 안전한 대한민국과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목적으로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는 봉사자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민방위대는 기술인력과 여성, 민방위에 편성되지 않은 40대 이상 남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일부 정부 예산 지원하에 산불예방, 녹거노인 돌보기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자발적인 민방위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민방위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현재 시군구별 지원민방위대를 구성해 지역안전의 핵심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미약해 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최근 재난은 지역과 장소를 불문하고 부지불식간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 차원에서 사전 예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의무자원 형태의 민방위는 평시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원민방위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단위의 여성민방위대 연합회를 설치토록해 실질적인 조직 운영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강 의원은 민방위대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현장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서 결정된 불용물품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지원민방위대 조직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원민방위대는 지역 유지가 자원봉사 형식으로 참여하는 전국조직이란 점에서 기존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 조직과 유사해 정치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또 기존 의용소방대와 지역자율방재단이 각종 자연재해에 대응해 활동하고 있는데 굳이 중복된 조직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내년 큰 선거를 앞두고 이런 조직의 법제화는 정치적으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전라북도 정읍시에 지난해 말부터 활동중인 여성민방위대.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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