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 중단을 위한 오늘날의 노력은 우리의 손자 세대 때부터 결실을 볼 것이다. The Irish Times의 5월 3일자 보도이다.
아잉리쉬 타임즈 홈페이지. 캡쳐/바람아시아
최근에 있었던 런던의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시위대의 모습, 유럽의 정책 입안자들은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작년 지구 온난화로 인한 ‘Co Clare’지역의 ‘Lahinch’시와 아일랜드 서쪽 지방에 혼란을 줬던 폭풍은 원래 100년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였지만 현재는 80년에 한번 꼴로 일어난다. 이 같은 결론은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인 Myles Allen이 미국환경보호청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아일랜드는 이런 기후의 변화는 크게 인상적이게 들리지 않겠지만, 땅이 낮고 평평한 방글라데시, 가뭄이 심한 아프리카나 오세아니아에 있는 바누아투공화국 에게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그들에겐 매우 파괴적인 위험이다.
위 같은 재앙들을 막기 위해 우리가 지금 조치를 취하더라도 현재의 기후 악화를 중단 하기까지에 걸리는 시간은 몇 십 년이다. 그래도 만약 재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세계 기후는 가속도가 붙은 것처럼 악화될 것이다. 정부는 유권자들에게 가서 정부가 국민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할 것이고, 자신들의 고통에는 재정적 보상이 없다고 말하는 선택은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탄소절약기술의 도입의 보상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후세대들이다. 기후변화중단에 가속도를 주기 위해 현재 오늘날의 우리의 노력들은 우리의 손자들이나 그 손자들의 아들 딸들이 이득을 보는 것이다. 개발 원조와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에 대한 조치는 오늘날 아일랜드 국민들에게는 거의 없는 것인, 유권자들로 인해 만들어진 이타주의가 포함되어 있다.
유럽에 있는 정책입안자들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조치를 내리는 데 매우 어려운 상태에 직면한다. 만약 그들이 온실가스방출비용을 너무 높이면, 가장 심하게 영향을 받은 기업들은 온실가스방출에 대해 관대한 지역으로 옮길 것이다. 유럽의 경제활동의 손실은 기후 변화에 대한 서양 국가들의 기여를 줄이기 위해 허용되는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전세계적으로 배출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예로 들면, 철강 공장이 유럽의 탄소세와 높은 전기 요금 때문에 유럽에서 중국으로 이동할 경우, 이는 유럽의 탄소배출의 양을 줄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유럽이 그렇게 계속 중국에서 철강을 수입하고 사용하면 결국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영향은 전과 똑같다. 그러나 만약 하나의 중국전자제품이 방출하는 탄소의 양은 하나의 유럽전자제품이 방출하는 탄소의 양보다 많으니 유럽에서의 전자제품제조는 세계탄소배출량을 결과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낙농업도 예로 들 수 있는데, 잔디밭에서 키운 소의 우유를 제조하는 아일랜드는 온실가스방출의 양이 다른 국가들과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만약 우리가 온실가스방출의 양을 줄이기 위해 우유의 생산량을 줄였다 가정했다고 하자. 그러나 만약 우유 수요량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면, 우리가 아니어도 탄소효율성이 적은 지역에서 우리가 원하는 양을 생산하기 때문에 세계의 온실가스배출량은 증가할 것이다.
중국에서의 생산
지난 20년간 세계의 제조활동은 중국의 성장과 동남아시아의 경제성장과 함께 재배치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 날 유럽과 미국 모두 많은 양의 생산물을 중국에서 수입한다. 제조활동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재배치됨에 따라 남아있는 산업시설의 방출보다 더욱 집약적인 방출이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온실가스가 생산물에 포함된 상태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수입되는 건 유럽 생산물에 온실가스가 포함된 상태로 수출되는 것보다 낫다.
위 같은 패턴은 엄청난 양의 수출품들이 탄소 집약적이지 않은 나라인 아일랜드에도 옳은 선택이다. 위와 같은 패턴에서는, 제조품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에 대해 생산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 대신에 탄소가 포함된 생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제조활동 재배치에 대한 장려책이 필요가 없어지고,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이게 될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몇몇 경제학자들에겐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완전히 실행 불가능한 아이디어다. 만약 이 아이디어를 실행하려면 탄소량 조사관들은 바비인형 같은 사소한 것부터 거대한 풍차 등까지 제품의 제조국가를 모두 따지며 제품의 이산화탄소의 포함량을 조사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구 온난화에 대한 장기 대책은 새로운 기술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대안으로는 소비를 줄이기 위해 생활 수준을 감소시키거나 잘 준비된 탄소제를 전세계에 실행하는 것이 있는데, 위 같은 대안들은 전세계 대표들이 이번 해 회의에 다시 만났을 때 받아들이기 힘든 대안들이다.
탄소세
지금까지 유럽은 온실가스방출 해결의 선두에 서기 위해 온실가스방출을 막을 방법들을 실행했지만, 지금까지 채택된 정책들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 남아있는 정책 중에 유럽을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은 온실가스 방출세의 가격을 점점 올리는 것이다. 세계 어느 다른 장소에서의 경제 활동의 일부 재배치가 높은 탄소세를 낳을 수 있지만, 이러한 비용이 오직 유럽에서만 서서히 상승할 경우, 결국 유럽은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유지하는 것이다.
탄소세가 계속 오를 것을 미래 정부에 알리면, 투자자들은 어떤 장려책이 탄소 방출을 줄이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인지 찾을 것이다. 정부는 또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 자금을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서양의 이타주의는 자신의 이기심에서 유발된 탄소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을 위해 아시아 경제에서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시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대기오염의 정도를 낮추는 건 시민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아시아 경제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온실가스배출량의 증가를 느리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세계 온실가스 방출은 새로운 종류의 탄소 중립 에너지의 사용이 가능할 때 멈출 수 있을 것이다.
조응형 기자
**이 기사는 <지속가능 청년협동조합 바람>의 대학생 기자단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YeSS)>에서 산출하였습니다. 뉴스토마토 <Young & Trend>섹션과 YeSS의 웹진 <지속가능 바람>(www.baram.asia)에 함께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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