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의 시장친화적 정책 전환에 대해 금융투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올해 업계에 대한 검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같은 당국의 정책 전환에 대해 업계에서는 '방향은 맞다'고 환영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검사의 전문성부터 갖춰야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것이란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발표한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 사항'을 통해 올해 집중적으로 검사할 항목을 제시했다. 금감원이 주요 검사 가이드라인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미리 알려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투자회사의 자율 시정 기능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말 취임한 진웅섭 금감원장이 금감원의 역할을 시장의 자율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제시하면서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감독 방향도 시장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번 개선안도 업계의 불만과 요구들을 수렴해 나온 결과물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기존 금융투자회사 검사 방식은 위법 행위 적발 건수에 따라 인정받는 식으로 진행돼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었다"며 "업계 사람들의 애로 사항을 듣는 과정에서 이번 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감독당국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확한 변화는 실제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겪어본 후 체감할 수 있겠지만, 방향은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다.
A 증권사 경영기획본부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감독 방향은 옳게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예전에는 내부 감사팀이 나름대로 준비해도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실무자들은 스탠스 전환도 중요하지만, 검사·감독의 전문성 확립이 우선이라는 불만도 내놓고 있다. 실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가 진행돼 곤혹스러울 때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B 증권사 부장은 "가장 중요한 건 전문성인데, 최근 법 이해나 실무 감각이 부족한 분들이 검사를 진행해 어려운 상황이 몇 번 있었다"며 "금융투자업 실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이은태 금감원 부원장보가 올해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혜진 기자 yihj07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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