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최저임금법 등 줄줄이 무산

서비스산업-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계류 중

여야 원내지도부가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연계법안들의 본회의 통과가 줄줄이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6일 오전 회의를 열고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논의했지만 의결 안건 없이 산회했다.

 

경제재정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 같은 구체적 항목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법 제정시기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여 향후 논의도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연계처리 법안이자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법안으로 처리에 중점을 뒀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소위에 계류됐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명시하는 이 법은 당초 청와대-여야 양당 대표 3자회동에서 '의료·보건' 부문을 제외하고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이에 대한 여당 내부의 반대에 더불어 연계법안인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 무산으로 자연스럽게 6월 국회로 이월됐다.

 

한편 진통 끝에 상임위를 통과하며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유력했던 최저임금법(생활임금의 법적 근거 마련), 고용보호법(실업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일명 '실업크레디트법')도 연계처리 법안이었던 관광진흥법에 발목을 잡혀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관광진흥법은 학교 인근 위생정화구역에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같이 일부 진전을 이룬 법들도 연계처리 법안의 심사 속도에 따라 본회의 통과 여부가 좌지우지되는 현상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선진화법이 강조한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운영이 다수당에 의한 날치기 법안 처리는 막았지만 여야 간 '정치적 빅딜'을 조장한다는 분석이다. 경제활성화법안 등 입법 성과가 시급한 여당에서는 국회법 재개정에 대한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고은 기자 [e-mail]

 

국회 본회의장 / 사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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