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약속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활동시한을 하루 앞두고 실무기구가 진통 끝에 일단 단일안을 마련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1일 연금지급률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급률 인하는 현행 1.9%에서 1.79%로 5년, 1.79%에서 1.74%로 다시 5년, 1.74%에서 1.7%로 마지막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이날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이같이 밝히며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연금 기여율은 5년에 걸쳐 9%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행 7%에서 내년부터 8%로 높아지고, 이후 4년에 걸쳐 해마다 0.25%포인트씩 높아지는 구조다.
공무원 연금개혁 실무기구는 연금 수급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 지급액을 향후 5년 동안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예를들어 월 평균 3백만 원을 받는 30년 재직 공무원의 경우 매달 내는 돈이 기존 21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늘고 받는 돈은 171만 원에서 153만 원으로 줄게 된다.
이 경우 총재정부담울 오는 2085년까지 321조원 가량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무기구가 마련한 단일안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아직 완전한 합의까진 해소해야 할 쟁점이 있고 거쳐야 할 관문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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