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아동이 인권을 보장받고 질 좋은 보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CCTV 설치에는 국민적인 반대가 없는 편이지만 교사 인권침해와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간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CCTV가 아닌 이상 항상 아동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각지대 포함 여부는 현재까지 법제화되진 않아 부모와 교사의 주장이 다를 경우 난감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에 국회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인성문제와 맞물려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교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보완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30일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경우 현재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및 영유아의 권리 등에 관한 인성교육 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로 대강의 교육영역만을 정한 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 이를 보완하고 검증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황 의원은 "보육교사는 무엇보다 인성이 중요하다며 보육교사 채용 때 인성을 위주로 채용해야 하고 채용 후에도 인성교육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교사의 인성교육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부도 보육교사 자격 취득과정을 국가시험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보육교사 학과제는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하는 국가시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육교사 학과제는 인성교육,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응시자격 부여한다.
또 장기적으로 해당 학과에 자격을 부여하는 학과제 도입하고 보육교사 채용단계에서 인성검사, 기존 경력자의 직무교육 이수여부,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등 검증을 의무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성 및 행동지도 같은 보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정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동대문 해오름 어린이집을 방문해 학부모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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