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 뉴시스
금융사 신용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통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 공공기관 형태의 독립기구로 가닥이 잡히면서 민간 자율을 강조한 금융당국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통합추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협회 직원(9인) 등으로 통합사무국을 별도로 구성했다.
금융위가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공공성을 갖는 신용정보를 민간 협회가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국은 신용정보법 개정과정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기존의 신용정보집중 기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시행 후 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재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법안 개정과정이나 사무국 구성을 보면 초기부터 금융당국은 공공성에 무게를 둔 별도기관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공공기관 설립과 신용정보 보안 강화는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나의 기관에 신용정보를 집중했다가 정보유출 사고시 피해 범위가 걷잡을 수 있없다는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취임 이후 민간의 자율적인 책임을 강조해온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기조와 정반대라는 지적이다. 독립기구 설립을 추진되면서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들은 신용정보 관련 인력과 업무 절반이상을 넘겨줘야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 관료들의 재취업 자리를 마련해두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관장은 관료들이 맡고 직원들은 금융협회 직원들을 두겠다는 심산"이라며 "올초에 새로 온 금융당국 수장의 의지라기 보다는 실무자들의 자리 만들기 욕심"이라고 지적헀다.
이종용·김민성 기자(kms07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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