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올해 변호사시험에서도 지난해에 '장수생'일수록 합격률과 평균점수가 크게 떨어지고 과락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5회까지 볼 수 있지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법무부가 10일 제9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열고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응시자 2561명 중 1565명이 합격했다. 입학정원 2000명 대비 78.25%, 응시자 대비 61.10%의 합격률이다.
응시자 비율로 고려했을 때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67.6%보다 6.5% 하락했다. 3회에는 2292명이 응시해 1550명이 합격했다.
합격기준 점수는 만점 1660점 가운데 838.50점이다. 백분율로 따지면 50.51점이다.
초시합격자에 비해 시험 횟수가 늘어날수록 합격률이 떨어지는 현상은 올해도 계속됐다.
1회 시험에서는 1635명이 응시한 가운데 1222명이 합격해 74.74% 합격률을 보였으나 재시생은 526명 중 245명(38.43%), 삼시생은 278명 중 72명(16.92%)만이 합격했다.
평균점수도 초시자 평균득점은 913.00점으로 전체 응시자 평균(869.62점)에 비해 다소 높은 반면, 재시·삼시·사시자 평균득점은 793.0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합격자 성별비율은 지난해에 이어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았다. 전체 합격자 가운데 남성이 893명으로 57.06%, 여성이 672명으로 42.94%를 차지했다. 여성합격자는 지난해보다 9명(1.0%)이 줄었다.
전공별로는 법학전공자가 918명(58.66%)으로 법학 비전공자 647명(41.34%)보다 앞섰다. 지난 2013년에는 법학 비전공자가 917명으로 59.62%를 차지하며 60%에 이르렀으나 지난해부터 역전된 흐름이 올해도 이어졌다.
과락율도 전체 과락자 355명 중 초시자의 과락인원은 123명으로 전년도 169명보다 크게 감소했으나 재시·삼시·사시자의 과락율은 초시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법무부는 또 내년 4회 시험 합격자는 기존 합격기준과 유사하게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로스쿨 1기생의 5년·5회 응시제한이 적용되는 2016년 이후에는 변호사시험의 탄력적 운영과 응시인원 증가 등으로 합격자 제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 합격자 결정방법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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