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져 가는 '노동시장개혁'..갈등의 골만 깊어져

정부 "공감대 이룬 사항 정부주도로 강행"노동계 "합의된 내용 전혀없어..총력투쟁"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NEWS1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정부가 결실을 맺겠다고 다짐했던 노사정 대타협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정부가 정부주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노동계는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이기권 장관은 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노사간 시각차가 커 완전한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을 절감하게 됐다"면서 노사정 대타협 실패를 인정했다.

 

더욱이 정부는 노동계가 요구한 5대 수용불가사항에 대해서는 철회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주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8월 국회까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추진할 것"이라며 "노동계가 요구한 부분은 당장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사간 공감대를 이룬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주도로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힌 대목은 청년고용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과 관련한 임금체계 개편 연착륙 등이다.

 

정부는 청년고용 확대는 상위 10% 고소득자 임금인상 자제와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규직 고용 지원 방안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3대 현안(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임금피크제 도입)이나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서 기존 협상 테이블에서 내세웠던 방안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가 이날 밝힌 내용은 그동안 노동계와 대립한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정부가 경영계 입장만을 대변해 양보 없이 기존 원칙을 고수하면서 타협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애초부터 타협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노총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을 내세우며 압박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추진할 경우 노동계는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한국노총은 5월부터 총력투쟁을 할 것을 예고했으며, 민주노총은 오는 24일부터 총파업을 강행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일괄타결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부 진전된 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노총은 정부와 합의가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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