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부산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이 상영된 것을 계기로 사전검열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법률 개정에 나선다.
7일 배재정
(사진) 의원은 각종 영화제 뿐 아니라 비영리법인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상영등급분류 면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모든 영화는 상영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 분류를 받게 되지만,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경우는 면제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 영화진흥위원회가 다이빙벨 논란을 계기로 '상영등급분류 면제' 제도를 개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칫 영화계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가 주최가 되는 각종 기획전이나 소규모 영화제들을 비롯해 대학 영화과의 졸업영화제, 영화동아리의 소규모 영화제도 사전검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에 비판적인 영화 상영을 막으려는 게 아니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배 의원실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만 상영등급분류를 면제하게 된다면 사실상 사전검열 수단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10여명의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번주내에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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