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정부가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 동력인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에서 민·관 합동 'K-ICT 전략' 발표회를 개최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개혁과제인 창조경제 핵심 성과 창출을 앞당기고 ICT가 국가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ICT가 선도하는 창조 한국 실현'을 비전으로 2020년까지 총 9조원을 투입해 ICT 산업 성장률 8%, ICT 생산 240조원, 수출 2100억달러를 달성코자 한다.
'K-ICT 전략'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동시에, 잘하고 있는 선도산업 분야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미래부는 R&D 체계, 인적 인프라, 창업·벤처 환경 등 ICT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기초원천-공공융합-기업지원의 3대 축으로 R&D 사업과 출연연 구조를 개편하고, R&D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현장 중심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해 우리 기업들이 ICT 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재 3.4%에 불과한 ICT R&D 투자생산성을 2019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2018년 초중등 소프트웨어(SW) 교육 필수화에 대비해 2017년까지 SW선도학교를 1700개로 확대한다. 대학교육은 그랜드 ICT연구센터 확대, SW중심 대학운영 등 대학 R&D 역량 제고에 초점을 둔다.
대규모 투자로 수요를 창출해 ICT 융합서비스 확산을 도모한다. 2019년까지 총 2조1000억원을 투자해 교육, 의료, 관광, 도시, 에너지, 교통 등 6대 분야의 대규모 ICT융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요자 관점에서 융합저해 규제를 상시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에 발굴된 규제는 최대한 신속히 해소한다.
◇9대 전략산업 육성.."마중물 역할 충실히"
미래부는 SW,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정보보안, 5G, UHD, 스마트 디바이스, 디지털콘텐츠, 빅데이터 등 9대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로드맵도 공개했다.
(자료=미래창조과학부)
SW 부분에서는 운영체제(OS), 기계학습, CPS, DBMS, 알고리즘 등 8대 SW기초분야별 연구 거점을 구축하고 벤처캐피탈(VC)이 투자한 창업성장 기업에 R&D를 지원한다. GCS사업의 자유공모형 전환, 중소·벤처 M&A 펀드에서 SW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세계시장 진출을 돕는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53억달러 수준인 SW 수출액은 2019년 100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미래부는 기대하고 있다.
IoT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한 대규모 IoT 실증단지 조성, 7개 전략업종별 대규모 실증사업 등을 통해 IoT 산업 초기 수요 시장을 창출한다.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해 IoT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공공과 민간의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하고 클라우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규제개선을 추진하며, 정보보호 서비스 제값받기, 사이버 안전 대진단 등으로 신시장을 창출한다. 10대 보안기술 등 글로벌 보안기술 이니셔티브도 추진한다.
방송통신 영역에서는 2020년까지 6000억원을 투입해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시연하고 2020년에는 세계 최초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내에 UHD 주파수 분배를 마무리해 시장 성장의 발판을 다진다. 2017년까지 유료방송 가입자의 15%까지 UHD 시청가구를 확보하고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50%까지 UHD 콘텐츠 제작에 투입한다.
이 밖에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에서는 2019년까지 1000개 제품화 지원을 추진하고 디지털 콘텐츠 영역에서는 유망콘텐츠 및 원천기술 개발, 중국과의 펑요우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타기업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그간 우리 ICT 산업을 이끌어온 3대 선도산업이 앞으로 20~30년 후에도 경쟁 우위를 지속 확보하고 글로벌 기술과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혁신형 반도체, 융합 디스플레이, 상상초월형 스마트폰 등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해 경쟁력 확보에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오늘은 우리 ICT 산업의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ICT를 마중물로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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