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부수업무 범위를 네거티브(포괄주의)로 규제 완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카드사가 바라보는 규제 완화의 시각차는 여전하다.
업계는 개정방향 가운데 예외규정을 걸림돌로 지적하고 있으며 당국은 규제를 풀더라고 업계가 사익성이 짙은 사업으로만 진출하는 것은 탐탁치 않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나온 제안 과제에 대한 검토를 거쳐 카드사의 부수업무를 '일부 안되는 것만 규정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키로 한 바 있다.
당초 카드업계는 포괄주의로 전환을 환영하면서도 전제조건이 걸린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었다. 일단 업계는 당국에서 제시한 개정방향 역시 또다른 규제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해하는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부수업무를 신고할 경우는 금지할 수 있는 예외원칙을 뒀다.
특히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거나 안정성을 위해한다는 규정은 모호해서 신사업을 추진할 때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파괴하는 업무라면 애초 사업성 검토 때 추진하지 않는다"며 "저축은행 PF대출 사태 등 예외적인 사건을 두고 일반화 해서는 안된다"라고 설명했다.
더욱 금융당국은 카드업계가 사실상 사익성이 짙은 업종보다는 공익적 측면이 강한 업무를 하길 내심 바라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카드사 등 대체적인 금융업이 대기업 업종인 만큼 골목상권을 침해해선 안된다"며 "어느나라에도 예외규정없이 완벽하게 포괄주의 규제를 하는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카드사들은 빅데이터 등을 이용해 알리바바 처럼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뾰족한 수익원을 찾아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규정에 열거된 14개 업종에 가운데에서도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등 3가지 업종만 주로 영업하고 있으며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등 그외 부수업무는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 규제가 완화됐을 경우 눈에 보이는 수익이 생겨야 한다"며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박, 신용판매 비중 저하 등 악재가 겹쳐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이 특정 업종을 영위하길 바라면서 부수업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특히 신사업 분야는 시장선점이 중요한 데 사업전략이 유출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당국이나 협회에 신고하는 무리수를 두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러다보면 카드사들은 직접적인 영업을 하는 1차 서비스보다 제휴나 협력을 통해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2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한 관계자는 "영세가맹점과 서비스 계약을 통해서 컨설팅이라던지 중소업체들이 향후 유망한 업종 분야와 서비스 등을 제시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 등으로 사업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지난 2월에 열린 범금융 대토론회. (자료=뉴스토마토DB)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