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는 1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두번째 회의를 갖고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9개 법안과 영유아보호법 등의 처리에 주력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이 주력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경우 개혁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 여론을 감안해 여야가 합의한 시한까지 국회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진행된 당정청 회의를 마친 뒤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회동 내용을 발표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노동 현안과 관련해서는 당정청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노사정 합의가 3월 중에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최근 논란이 된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영세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적정 수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해 조 수석은 "구체적 금액까지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일부에서 야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10%까지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될 수 있다는 중견·영세기업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당정청이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조 수석은 "오는 16일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한 당정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배·보상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청은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도입건은 이날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은 "당에서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의원총회 일정을 소개하면서 사드 관련 정책의총이 이뤄질 예정이라는 소개만 했다"며 "사드 문제에 대해 책임있게 전문성을 갖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안계셔서 더 이상 논의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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