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이 산업기능요원제 존치를 전제로 생계곤란자 등에 대한 혜택 등의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27일 중앙회 등 12개 주요 중소기업단체들은 지난 13일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가족 생계가 어려운 병역의무대상자를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으로 우선 편입하는 업체에 대해 배정우대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등은 이 법안이 저소득 빈곤층의 병역의무 이행과 일자리제공,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세가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관련 단체들은 정부가 2012년부터 산업기능요원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날로 심화되는 중소기업의 기술·기능 인력난을 감안해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 단체들은 "병역법 개정안이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생계지원에 기여함은 물론 그간 중소기업에 기술과 연구인력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제도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이들은 2012년 이후에도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유지, 존속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관련단체들은 "병역법 개정시 중소기업이 저소득 빈곤층 자녀들을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원으로 우선 채용해 저소득 빈곤층의 일자리 창출과 생계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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