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계획 1년..中企 58%'부정적'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지난 1년간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성적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1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해 중소기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됐다는 평가에 대해 '부정' 응답이 5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통' 응답이 34%였으며, '긍정' 응답은 단 7.7%에 그쳤다.

 

부정적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이유를 묻자, '내수경기 침체'(39.5%)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추진력 부족'(17.7%), '국회 마비'(15.4%) 등이 뒤를 이었다.

 

내수경기 침체로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여전했으며, 지난해 세월호 참사 여파 속에 반년 가까이 입법활동이 마비되는 등 정쟁에 따른 후유증으로 정책적 효과가 미진했다는 평가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긍정' 응답은 30%에 불과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이 45.7%, '부정' 응답은 24.3%로 나타났다. 사실상의 정책적 기대 또한 크지 않다는 얘기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장기적인 한국경제의 구조 변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33.7%만이 '긍정'으로 답했다. '보통' 응답이 43.3%, '부정' 응답은 23%로 나타났다.

 

반면 향후 3개년 계획 과제들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중소기업인이 많았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과제들이 차기 정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평가에 대해 '긍정' 응답은 57%, '보통' 응답이 31.7%, '부정' 응답은 11.3%로 나타났다. 정책의 연속성을 주문한 결과로 보인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기업현장 목소리 중시'(33.4%), '원칙 있는 행정'(21%), '국민 지지와 이해'(13.3%), '추진력'(10%), '예산확보'(9.3%), '국회협조'(7.3%), '우선순위 확립'(5.7%)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부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해야 할 것"이라며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중기인들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이 꼭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제언했다.

 

(출처=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