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경기 부양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시중의 여유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민자사업을 활성화 하고, 지난해 내놓은 41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 중 올해 배정된 10조원도 가급적 상반기에 쏟아붓기로 했다.
또 재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임금 인상까지 언급하는 등 사실상 경기 부양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카드를 모두 꺼낸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경기부양 총력전이 효과를 볼 지는 미지수다. 최저임금을 비롯한 근로자 임금 인상 요구는 벌써부터 재계의 반발이 거세고, 한국형 뉴딜 정책이라 언급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은 건설·토목 사업을 통한 단기 부양책이라는 논란이 들끓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집행을 상반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발표한 46조원 규모의 거시경제 패키지 중 올해 배정된 10조원을 상반기에 집중 사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이 중심이 되는 재정집행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 배정된 보증 등 정책금융 중심의 잔여분을 상반기에 대부분 사용하면 경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공격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은 심상치 않은 경기 상황 때문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수입이 10%대의 감소폭을 기록하고, 민간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걷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도 최근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경기 진단 수위를 높였고, 기재부는 '최근 경제동향 3월호'에서 "주요 지표들이 월별로 큰 변동성을 보이는 등 아직 내수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하다"고 진단하면서 먹구름만 잔뜩 낀 경기 상황을 인정했다.
민간 경제주체의 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지난 4일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 없이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을 비롯한 근로자 임금 인상을 전방위적으로 요구했다.
이어 또 다른 경기부양 카드로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도 꺼냈다. 최 부총리는 9일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을 찾아 한국판 뉴딜 정책을 언급하며 "민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경기부양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꺼낸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경기부양 움직임에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우선 임금 인상의 경우 민간기업에서는 노사합의로 이뤄지는 자율적인 구조임에도 정부가 공개적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정부 철학과 배치된다며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4000여 개 회원사를 거느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 부총리의 임금 인상 요구 발언 이후 곧바로 "올해 임금은 국민경제 생산성을 고려해 인상률을 1.6% 범위 안에서 조정해달라"는 권고안을 내놓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민간소득·지출 패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펴내고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 중심 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무리한 소득증대가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했다"며 임금 인상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언급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단기 부양의 단골 메뉴인 건설·토목 카드를 꺼내 경기를 활성화 하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에 그친다는 것이다.
또 무분별한 민자사업 확대가 자칫 시민부담을 늘리고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팀장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현 정부에서 투입비용은 적을 수 있으나 차기 정부의 비용, 이용자들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제도의 개선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무분별하게 민자사업을 확대한다면 후손들에게 더욱 큰 짐을 지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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