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원수경기자]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핀테크업계, 금웅회사, 정부간 협력체계를 통해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해 나가고 '핀테크 지원센터'를 조속히 설립해 자금조달부터 행정·법률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전방위적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금융상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할 적기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개혁을 위해서 금융당국의 역할을 '코치'에서 '심판'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개인제재는 원칙적으로 폐지해 기관 ·금전 제재 중심으로 개편하고 비공식적인 구두지시는 공식화·명문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금융개혁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금융현장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관행을 신속히 해결하고 금융회사도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자율책임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틀을 전환하면서 금융규제 전체를 유형화해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는 정교화할 방침이다.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해 기술금융이 금융회사 내부 시스템으로 안착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남아있는 낡은 규제들을 걷어낼 뜻도 드러냈다. 대표적으로 사모펀드와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쏟겠다는 의지다.
임 후보자는 "사모펀드제도의 설립이나 운용, 판매 규제 전반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이 시장별 특성에 맞게 경쟁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운용방식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현안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꼽았다. 임 후보자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관련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전반에 대한 관리와 함께 미시적·부문별 관리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활성화 차원의 거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정책적 공조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금융보안원을 조속히 설립해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해 취약계층 보호도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전했다.
임 후보자는 "특히 감독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을 확충해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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