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중기 적합업종 자율권고, 먹힐리 없다"

6일 기자간담회..소기업 범위 개편 등 현안 입장 밝혀

[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최승재 신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6일 적합업종 선정과 VAN사 주도 IC단말기 사업, 소기업 범위 개편 등 소상공인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적합업종 법제화와 IC단말기 공공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한편, 소기업 범위 개편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최 회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해 "목표가 분명한 이들에게 자율적 협의를 권하는 것이 먹힐 리 없다"며 "최소한 분식점이나 자전거수리점 같은 업종에는 대기업이 진입을 못하도록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필요경비 등 자금을 대기업이 대고 있어 구조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동반성장위원회 역할론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VAN사 주도 IC단말기 사업에 대해서는 "대형 가맹점 수수료는 1.4%, 매출 2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1.8%"라며 "깎아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차별은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영업난을 이유로 수수료 인하가 어렵다는 VAN사와 카드사의 횡포에 대한 규탄과 함께 소상공인 매출을 기반으로 한 이들의 외형적 성장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연 매출 2억원 이상의 소상공인들이 지급하는 수수료는 2.5~3% 수준으로 대형가맹점의 2배 수준이다. 그는 "결국 자기 밥그릇 싸움일뿐 깎을 여력이 충분하고 공공사업 형태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소기업청 주도로 내년부터 소기업 범위가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색했다. 그는 "단순 근로자수로 기업 규모를 구분해 수백억원대 자본을 보유한 주유소사업자나 빌딩임대업자들이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날 지역 소상공인 권익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이케아 상륙과 관련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상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못하고 극히 저자세로 유치만 하려고 나선 것이 문제"라며 "일부 대기업의 선전으로 가구업계 매출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지만 일반 가구공장과 기술자들은 거리로 내앉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 두번째)이 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최근 소상공인 관련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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