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지난해 사상 최대의 11조원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거듭 떨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없는 돈을 쥐어짜 더 많은 복지 정책을 펴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부담 중복지'로 국민적 공감대가 모이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많은 복지를 누리자는 겁니다.
중복지에 담길 복지 정책으로는 우선 구제가 시급한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과 시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교육비 지원 등이 꼽힙니다. 복지 정책에 우선 순위를 매기고, 순위대로 예산을 집중 투입해 효과를 높히자는 주장입니다.
이와 함께 법인세 인상 등 다양한 세입구조 개편 방안이 속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부정수급 방지 등 세출 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증세만이 본질적인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등 공공선택론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무 능력에 따라 법인세 인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 여건만큼이나 각국의 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앙행정기관의 정치력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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