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혁신 3년차 '핵심개혁과제 24개' 선정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박근혜 정부가 임기 3년차를 맞아 정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선별과제 24가지를 채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개혁과 경제혁신, 통일준비 등 6개 분야에 걸친 핵심 개혁과제 24개를 선정했다.

 

먼저 공공개혁 부문에선 4개의 핵심 과제로 공무원연금개혁,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및 국고 보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이 선정됐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오는 3월 28일까지 국회에 국민대타협기구를 설치하고 5월 2일까지 연금개혁특위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기관의 사회간접자본 등 주요 분야 기능조정 계획도 오는 4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특히 대기업·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확산과 관련해서는 오는 3월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개혁 부문에서도 핵심과제 4개가 선정됐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2017년까지 현재의 3배가 넘는 70개로 늘릴 계획이다.

 

교육개혁에 해당하는 과제로는 자유학기제 확산, 일·학습 병행, 지방교육재정개혁 등 3개가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금융개혁 부문에선 핀테크 육성,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금융감독 개선 등 3개가 올 안에 성과를 내야 할 과제로 정해졌다.

 

경제혁신 분야에선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등 박근혜 정부가 지난 2년간 공을 들였던 분야를 모두 합쳐 9개 분야가 선정됐다.

 

청와대는 "정부는 핵심개혁과제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요인과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해당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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