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지난 16일 강남구청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건물을 철거했다. 주민자치회는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놓고 서울시는 일부 환지 방식을, 강남구는 100% 수용 방식을 주장했을 때 서울시를 지지한 주민 단체다.
주민자치회 소속의 한 주민은 "도로가 생기면 주변 땅값이 오르지만, 이를 특혜라고 비난하지 않는다"며 일부 환지방식은 토지주에 대한 특혜라고 반대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의 개발 방식 갈등 때문에 구룡마을 개발은 백지화 되기도 했었다. 구룡마을 재개발 사업이 다시 진행된 것은, 구룡마을 화재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거주민 안전을 위해 개발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신 구청장이 고집한 수용방식에 합의한 덕분이다.
신 구청장이 수용방식을 고집한 이유는 무엇일까? 신 구청장은 수용방식이 환지방식보다 공익이 더 크며, 사유재산권보다 공익이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초 신 구청장은 한 주간지와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공익을 위해서는 사유재산권이 어느 정도는 제한돼야 한다"며 환지 방식을 요구하는 주민들을 비판했다.
또 "원칙도 없고 의혹만 불러올 환지에 연연하지 말고 기대치와는 거리가 있겠지만 취득가보다 2배 이상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용보상에 만족하면서 국익과 공익을 위해 법치행정에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과 2년전 구룡마을과 도로를 사이에 둔 개포 주공단지 재개발 사업에서 신 구청장은 이와 상반된 입장이었다.
2012년 서울시는 개포지구 재건축 사업의 소형주택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서울의 심각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당시 신 구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포지구 재건축은 사유 재산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의 권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공익 목적인 소형 주택 확대를 반대했다. 또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주민 의견과 재산권 보호를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재산권을 중요하게 여겼다.
신 구청장이 두 개발 예정지역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재산권과 공익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한 것은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 구청장은 근래 강남구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개포지역이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강남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한다면 이곳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개포지역의 여론이다.
신 구청장이 구룡마을 개발에서 박 서울시장과 연이어 대립각을 세워온 것도 새누리당 공천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 구청장은 최근 서울시가 수용방식을 채택하겠다고 양보했지만 환지 방식을 추진했던 일부 서울시 소속 고위 공무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라는 요구를 추가했다. 갈등 과정에서 강남구청이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건도 취하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장이 서울시장의 권한인 시 공무원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서울시가 개발방식에서 양보를 했는데도 고발을 취하하지 않는 것은 관행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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