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최선도 안 해보고 증세가 국민에 할 소리냐"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여야가 증세 없는 복지 정부 기조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증세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작심한 듯 "과연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를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고 여야 모두를 싸잡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들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전했다.

 

또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 마는 그런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 할 수 없다"라고 반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최저한세 인상과 고용창출 세액공제 축소 등 대기업 위주로 비과세 감면-정비를 추진했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지하경제의 양성화도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반박했다.

 

◇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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