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백지화 논란이 일었던 건강보험료 개편을 다시 추진해 올 상반기 중에 자체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6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건보료 개편을 위한 당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개편 방향은 취약계층의 부담은 덜어주고, 봉급 외에 임대나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 계층의 부담은 높이는 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가급적 빨리 추진해 상반기 중에 자체안을 만들어 결론을 내겠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 정책 혼선으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며 "정부에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건보료 개편을 위해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 개선 ▲폭넓은 여론수렴 및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 리스크 최소화 ▲사회적 동의 등 3대 기본원칙에 입각해 개선안 마련 작업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는 "건보료 개편 개선기획단에서 만든 안을 기초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정밀 시뮬레이션 작업으로 2~3개월을 포함해 가급적 빨리 최종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건강보험료 개편 관련 보건복지부 현안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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