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번에 단행된 대법원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의 인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일선 법원장들의 대대적인 물갈이와 사법연수원 15기들의 약진이다.
3일 대법원이 12일자로 단행한 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차장과 지방권 가정법원장을 포함한 전국 법원장 32명 가운데 18명이 교체됐다.
이 가운데 인사대상이 된 법원장 18명 중 3분의 1인 6명은 신규 보임된 법원장이다. 민중기 서울동부지법원장, 윤성근 서울남부지법원장, 문용선 서울북부지법원장, 조용철 의정부지법원장,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김상국 대구가정법원장이 그들이다.
이 가운데 민 법원장과 윤 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4기이며, 나머지 4명의 법원장들은 이번에 처음 법원장이 된 15기이다.
'법관의 꽃'으로 불리우는 고법부장판사 승진자도 이번에 12명이 나왔다. 연수원 19기에서 1명, 21기애서 6명이 승진했으며, 이번에 첫 고법부장을 배출한 22기에서도 5명이나 승진했다.
법원도서관장과 대법원장 비서실장, 사법정책연구원 등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주요 요직도 바뀌었다.
안철상(15기) 법원도서관장과 김정만(18기)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복귀하고, 김찬돈(16기)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법원도서관장에, 설범식(20기) 특허법원 부장판사가 대법원장 비서실장에 각각 보임됐다.
이광만(16기)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진만(18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고법으로 복귀하고, 김형두(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이규진(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와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에 최초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된 것도 이번 인사에서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민유숙(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보임됐으며, 김종호(2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고법부장으로 승진하면서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부장판사로 영전했다.
대법원은 "가정법원의 위상과 후견복지적 기능을 강화하고 제주재판부의 심리를 보다 충실히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이번 인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가운데 3명이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되고 현직 법원장 5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새로 복귀한 점도 법원장 순환보직제의 연착륙을 가늠하게 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조용구(11기) 사법연수원장, 심상철(11기) 서울고법원장, 우성만(12기) 대구고법원장 등이 고법 부장에서 법원장으로 복귀했다.
조병현(11기) 서울고법원장과 최재형(13기) 서울가정법원장, 최완주(13기) 서울행정법원장, 황한식(13기) 서울동부지법원장, 성백현(13기) 서울북부지법원장 등 5명은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 대해 "업무능력과 윤리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또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해 안정적 인사와 적임자 발탁 인사를 병행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인사를 끝으로 법원장 2명과 고법부장 2명, 지법부장 9명, 판사 5명이 법원을 떠나게 됐다.
법원장으로는 박흥대(11기) 부산고법원장과 최우식(11기) 대구고법원장이 퇴직하며 김종근(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법복을 벗는다.
지법 부장급으로는 안호봉(23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조원철(18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이재욱(26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이옥형(27기)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장정희(28기)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장, 곽민섭(27기)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장이 퇴직한다.
이무상(28기) 대구고법 판사와 이상용(32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황인경(32기) 서울동부지법 판사, 이규호(33기)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경배(35기) 광주지법 판사도 이번 인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난다.
◇대법원 전경(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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