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기부양자금 집행속도 더디다"

지금까지 600억달러 집행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추진중인 7천870억달러의 경기부양 자금 가운데 현재까지 각종 프로젝트로 600억달러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자금집행 속도가 늦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 일간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이달 10∼14일 연방정부 지출 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부양안에 서명한 뒤 두달이 지난 현재까지 집행된 자금은 1일 평균 10억달러로, 고속도로 보수, 주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핵폐기물 정비 및 각종 공공사업 등에 집행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 및 인적자원 지원이 279억달러로 가장 많고, 교육 118억달러, 교통 73억달러, 주택 및 도시개발 44억달러, 노동 36억달러 등이다.

현재까지 집행된 6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자금 가운데 130억달러는 노인.저소득자들을 위한 주정부의 건강보험 보조를 비롯해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가 공약해온 특정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투입됐다.

브루킹스연구소의 경제학자인 아시벨 사우힐은 "경기부양자금이 600억달러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하면 실망스런 속도"라면서 정부는 프로젝트 발주를 위한 계약을 서두르고, 경기부양자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감사할 기구를 신설하는 등 자금집행을 더욱 신속하게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내무부와 보훈부 등 많은 부처들이 배정된 경기부양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내무부에 배정된 30억달러의 경기부양자금 집행 책임자인 크리스 핸더슨은 향후 3개월내에 국립공원 보수 등의 프로젝트를 위한 계약업자 선정을 마치고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4천990억 달러는 신규 재정지출이고, 나머지는 4월부터 적용되는 세금감면안으로 구성된 경기부양자금의 대부분을 2010년 9월까지 집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집행해 경기침체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경제 자문위원인 에드 데지브는 "경기부양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