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올해 20조원 규모의 은행권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계의 금리변동 위험을 완화하고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켜 출자의 만기 일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가계 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활용, 기존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은행에서 변동금리나 일시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하고, 신규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을 받게 해주는 방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이 신규 대출을 인수해 유동화한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올해 만기되는 42조원 중 20조원을 한도로 대출 전환을 추진하되, 필요시 현재 2조원인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늘려 대출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출 전환에 따라 차주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완화 등 충분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할 경우에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던 것을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까지 면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 혁신성 평가지표에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구조개선 실적에 연동해 감면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은행의 출연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에서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일정기간 동안 금리상승의 위험이 없는 고정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계부채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대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차주의 금리리스크와 만기 상환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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