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앵커 : 금융위원회는 오늘 은행의 혁신성 정도를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은행권의 보수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지나친 줄세우기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서지명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은행 혁신성 평가 결과부터 한 번 짚어보죠.
기자 : 은행에 대한 혁신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은행 8개 중 신한은행이 82.65점으로 1위에 꼽혔습니다. 우리은행(76.8점), 하나은행(72.7점), 외환은행(66점)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씨티은행과 스탠다트차타드(SC)은행 등 외국계 은행은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은행은 총 7개 가운데 부산은행이 79.2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고, 대구은행(76.7점), 경남은행(70.45점), 광주은행(61.15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 그룹에 대해서도 평가했지만 업무의 특수성과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혁신성 평가 우수은행은 경영 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혁신성이 높은 은행의 경우 총이익 대비 인건비 비중이 낮았는데요. 인건비 대비 수익창출 능력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국계 은행들과 이른바 KB사태라는 내홍을 겪은 국민은행의 성적이 저조했습니다.
앵커 : 어떤 기준을 근거로 평가를 한 것인지 궁금한데요.
기자 : 평가지표는 크게 3가지입니다. 기술금융 확산, 보수적인 금융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이행 등입니다. 기술금융 확산 40점,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50점, 사회적 책임이행에 10점이 배정돼 총 100점 만점입니다.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하되 규모와 설립목적 등을 감안해 일반은행 8개, 지방은행 7곳, 특수은행 3개 등 3개 리그로 구분했습니다.
기술금융은 공급규모, 기업지원, 신용지원, 지원역량등이 평가항목입니다. 기업지원은 창업·신규거래기업 지원비중을 신용지원은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을 평가했습니다.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부분은 관행혁신, 투융자복합금융, 신성장 동력창출 등을 평가했습니다.
사회적 책임 이행 분야는 서민금융,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 가계부채 평가 등이 평가 대상입니다.
앵커 : 그렇다면 이 결과에 따라서 은행들에게 어떤 혜택이나 불이익이 주어지나요?
기자 : 혁신성 평가는 정부가 기술금융 확산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별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이번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신한은행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신보와 기보 출연료에서 70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은행은 23억원, 부산은행은 7억원, 경남은행과 대구은행은 각각 1억원을 삭감받습니다.
반면 하위권인 씨티은행은 28억원, SC은행은 47억원, 농협은행은 19억원을 신.기보 출연료로 더 내야 합니다. 지방은행에서는 제주은행 5억원, 전북은행 3억원, 광주은행 2억원 등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앵커 : 이번 결과에 대해 금융업계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기자 : 이번 은행 혁신성 평가 결과를 놓고 은행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성적이 좋은 은행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순위에 상관없이 정부의 이런 '줄세우기식' 평가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특히 소매금융, 기업금융 등 은행별로 강점이 있는 분야가 엄연히 구별되는데 이번 혁신성 평가는 중소기업 여신 비중이 높은 은행일수록 좋은 점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하위권 은행들은 기업금융보다는 소매금융에 강점을 가진 곳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들의 자율 경영을 제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금융위는 내년부터 혁신성 평가 결과를 은행 임직원 성과 평가에 연동해 은행 직원들의 성과급에도 반영할 방침인데요. 기술금융 등의 실적에 따라 행장급을 비롯해 지점장급, 지점 행원들 간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성과급 차이가 나게 됩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과열된 경쟁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가뜩이나 기술금융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면책까지 해주는 상황이라 부실 대출에 대한 위험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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