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여야 혁신위원회가 정치혁신의 핵심이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도입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지만, 그 방법과 도입 시점에 있어서는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픈프라이머리 토론회'를 함께 열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등 해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은 인삿말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려는 것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것이 정치혁신의 핵심이기 때문"이라며 "청와대나 당 지도부, 공천심사위원이 아닌 국민들만이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선거구별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투표율은 본선의 절반도 안되며, 현역 의원들의 재선율이 높은 등 오픈프라이머리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여야가 국민들에게 권력을 넘기고, 겸허히 봉사하는 정치권으로 갈 수 있는 이정표로서 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도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자리가 늦게 만들어졌다"며 "혁신 경쟁이 구체화되는 진지한 과정을 여야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이번 토론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원 위원장은 "선거구획정과 선거구 재조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부응하는 사회적 통합을 위해, 사회의 다양성 보장과 소수 존중을 위해서라도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오픈프라이머리는 여야가 혁신 공동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의원 80% "오픈프라이머리 도입해야"..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후보를 선발할 때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해 선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당 지도부에서 '전략공천'을 통해 지역구마다 후보자를 정해서 선출시킬 수 있었지만, 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되면 선거 후보를 정하는 예비선거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여야는 모두 이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해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왼쪽)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오픈프라이머리 토론회'에 참석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News1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지난해 말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존 공천방식을 바꿔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76.7%가 바꿔야한다고 답했다"며 "또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도입에 찬성하냐는 질문에는 80.6%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의 필요성을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 의원은 이에 대해 "공천제도는 늘 몸살을 앓고 있다. 18대 때는 소위 친이계가 들어오면서 친박 의원들이 대거 탈락했고, 19대 때는 친이계가 대거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공천을 할 때마다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소수 몇명에 의한 공천권은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뜻에서 논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도 오픈프라이머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계파청산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천권을 정당에서 국민으로 이양하는 것이야말로 정치 혁명"이라며 "선진 민주주의의 발판을 마련하고, 집권여당은 청와대 거수기 역할에서 해방되고 야당은 계파를 청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의 경우 당 차원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방안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지만, 새누리당은 현재 보수혁신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안이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예비선거인 제도'를 도입해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유권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의 공천과정에 직접 참여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경선을 실시한다
나 의원은 "같은 날 동시에 여야가 예비선거를 실시하면 일반 유권자들도 우리동네 후보를 뽑는 날이라고 생각해 상당수 유권자들이 참여할 것"이라며 "선거일 60일 전에 처음으로 돌아오는 토요일이 어떨런지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인 불리·여성불평등·낮은 투표율..'부작용' 우려
하지만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원에 대해 소홀해져 당원의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 정당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를 선출해야 하는데 정당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 현역 의원과 비교해 신인이 선출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명호 동국대 교수와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교수는 "정당의 공직후보추천과정에서 민주화되고 개방화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오픈프라이머리가 언제나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 정당정치의 폐해극복을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픈프라이머리가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여야 동시경선 ▲선거인단의 적정한 규모 ▲정치신인의 불리함 제거 등을 제시했다.
또 그는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다고 생각할 수만은 없다"며 "공천권은 지금까지 국민이 가지고 있지 않던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조성대 교수는 공천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오픈프라이머리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각 정당마다 원하는 정당의 모형이 있을텐데 오픈프라이머리로 선출되는 의원들의 당 충성도는 약해질 수 밖에 없다"며 "가급적이면정당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미래를 설정해 놓고 폐쇄형 또는 준폐쇄형 예비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픈프라이머리 때만 들어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경우 정당의 진공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당에 당원 지지자가 없어지면 정당 엘리트만 남고 결국 정당 파벌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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