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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도 재정수입 고민..34년來 '최악'
2015-01-21 15:21:07 2015-01-21 15:21:07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중국의 재정수입이 34년만에 가장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부진한 경제에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도이치뱅크는 20일(현지시간) "올해 중국 정부의 재정 수입이 전년에 비해 1%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2014년 증가율인 4%는 물론, 2009년에서 2013년 평균 증가율인 19%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중국 위안 (사진=로이터통신)
도이치뱅크는 올해 재정 수입 증가율은 198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은 올해 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은 "이 같은 재정 문제가 중국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며 이 부분에 대해 시장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토지 거래 부진은 정부 수입을 23% 줄어들게 했으며 재정 위기를 부추기게 하고 있다. 실제 토지 거래는 지난해 3분기 55%급감했다. 
 
이에 도이치뱅크는 "부동산 경기가 주춤한 것은 지난해 3월이었지만 실제 거래가 급감한 것은 3분기였으므로 실제 정부가 체감하는 시기는 4분기부터"라고 전했다. 
 
통상 토지 구매자가 거래를 한 뒤 신고와 세금을 2분기 안에 내면 되므로 실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부터란 설명이다. 
 
시티그룹도 "올해 전체 300개 도시에서 주택시장 규모가 27%가량 위축될 것"이라며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재정 수입 감소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지방 정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수단  등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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