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학교망고도화 IPTV 편파지원 아니다"

국회 문방위, 방통위 추경예산 284억 결정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케이블업계의 인터넷TV(IPTV) 편파지원 주장에도 불구,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학교망 고도화사업 예산이 추경예산에 전액 편성됐다.

 

1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병헌 의원(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추경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업은 IPTV활성화가 아니라 일선학교의 인터넷 개선환경을 취지로 추진되는 것을 감안해 정부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교망 고도화사업은 그동안 통신설비에 대한 투자는 민간의 영역이므로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IPTV 교육콘텐트 부족으로 교육 효과가 미미해 투자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IPTV사업자에 대한 편향 지원으로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방위는 방통위 추경예산 가운데 학교 인터넷망 업그레이드 비용 150억원은 전액 추경예산으로 의결했다.

 

전 의원은 "다만, 학교의 인터넷 속도가 증가하더라도 이용요금은 현재 요금으로 동결하고, 2010년까지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을 모두 상계하도록 하며, 교육콘텐트는 유료방송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철저히 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붙인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앞으로 각 학교에서 IPTV로 교육방송프로그램을 보도록 인터넷망 속도를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에 올해만 150억원을 지원한다. 학교 인터넷망 업그레이드 사업은 방통위 추경예산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추경예산 150억원, 당초 예산으로 잡혀있던 150억원을 합쳐 올해 총 45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 2005년도 망고도화사업에 참여를 희망해 낙찰받은 사업자는 초고속인터넷사업자 K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3개사이다.

 

한편, 이날 방통위 추경예산에서 4억원이 삭감된 부분은 와이브로(휴대인터넷) 품질 평가 예산이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