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올해 재정자립도 50%대로 추락

2011년 82.8%..4년만에 22.9%p 떨어져강남구 "중앙정부 복지예산 떠민 탓"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 강남구의 재정자립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강남구에 따르면 2015년 재정 자립도가 59.96%다. 2011년 82.8%에서 4년만에 22.9%포인트나 떨어졌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이유에 대해 강남구는 "정치권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각종 복지 사업 부담을 전가하면서 복지 분야 예산이 해마다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세입은 늘지 않는 가운데 복지 예산 비중은 지난해 2226억원(41.4%)에서 올해 2605억원(44.1%)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재산세 공동과세'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구 재산세의 50%는 구 수입이 되고 나머지는 서울시 25개 구청에 균등 배분된다.

 

강남구는 "매년 약 1300억원의 재산세를 고스란히 빼앗기고 있는 형편인데, 재산세 외에 이렇다 할 구수입이 없어 재정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강남구 주민 1인당 세입은 서울시 자치구 중 3위인 반면 주민 1인당 세출은 12위로 자치구 평균 100만8000원을 약간 넘어서는 102만7000원 수준"이라며 "강남구 주민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지만 구청 서비스는 평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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