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앞으로 은행사와 증권사에서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창업에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3년 이내로 한정됐던 우수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기존 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15일 청와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액티브X 폐지..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마련
금융위는 우선 핀테크 육성 차원에서 은행과 증권사 등의 금융거래에서 보안프로그램인 액티브X를 제거하고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심의, 인증방법평가위원회도 폐지해 사후규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액티브X의 경우 폐지하는 대신 별도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간편결제가 가능한 결제방식을 오는 3월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실명확인 방법을 비대면 방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없이 인터넷과 모바일, 콜센터를 활용해 예금이나 대출 등 업무를 하는 만큼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치 않고서는 존립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핀테크 정책금융 지원 자금을 2000억원 넘게 조성하고, 관계부처에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3월부터는 액티브X 사용이 완전히 폐지된다"면서 "공인인증서 사용 페지는 강제 사항은 아니고 의무사항에서만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보안성심의는 폐지하더라도 자체보안이나 사후보안체계를 마련해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창업 도전자 지원..연대보증 면제 대상 확대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3년 이내였던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범위를 오는 3월부터 없애 기존 우수창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보험과 기술보증보험으로부터 A등급 이상 받은 기업들은 창업 시기에 상관없이 돈을 빌릴 때 인적 보증을 서지 않아도 된다.
또 신.기보로부터 AA 등급 이상을 받은 우수 창업자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연대보증을 자동 면제해주기로 했다. A등급의 경우 보증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또 보증을 서지 않는 대신 더 내야 했던 가산 보증료도 A등급 이상 우수기업에 대해선 없애고, '지난해 2월 이후'로 설정한 대상기업 요건도 폐지키로 했다.
이로 인해 금융위는 지난해 194개에 그쳤던 연대보증 면제 기업이 3년 안에 3000개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신.기보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 중이더라도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기관 등의 부정적 신용정보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금융거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기 기업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아울러 재창업 지원을 위한 신규자금을 향후 5년간 최대 1조5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재창업 지원 융자 자금은 1조원, 신.기보 재창업 지원 보증은 5000억원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성장산업 100조원 등 정책금융에 180조원 공급
정부는 미래성장산업에 올해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등 정책금융에 18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산업 육성 등을 위해 산업은행 63조원, 기업은행 56조원, 신용보증기금 41조원, 기술보증기금 19조원 등 18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미래성장동력 산업은 스마트자동차, 5세대(5G)이동통신, 지능형반도체, 빅데이터,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착용형 스마트기기 등 13대 분야다.
아울러 기술기반 투자확대와 인프라 고도화 작업을 강화하는 '기술금융 3.0' 작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가치를 기준으로 투자하는 3000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또 기술신용평가기관(TCB)와 기술정보DB(TDB)의 역량을 향상시켜 기술금융의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보와 기보, 산은,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과 보증 공급을 포함하면 잔액기준으로 180조원 규모"라면서 "신성장산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연말까지 100조원이 융자나 지원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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