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금융사의 장수리스크 헤지를 위해 국채로 발행되기로 가닥이 잡힌 장수채권과 관련, 발행 방식과 장수지수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세미나'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모두 장수채권의 국채발행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장수리스크 헤지대상과 방법, 장수지수 개발 등의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이날 발표를 맡은 임준환 보험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정부가 장수국채를 발행해 금융사의 금리리스크 및 장수리스크 헤지를 해야 한다"며 "장수국채는 발행규모와 발행목적을 고려 시 공모발행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장수채권은 특정집단의 생존율과 연계돼 원리금을 지급하는 채권으로,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능력을 높이고자 발행된다.
정부가 장수지수를 활용해 채권을 발행하면 연금지급자인 연기금과 보험사, 주택금융공사 등이 투자를 하는 식이다. 채권발행자인 정부가 연금지급자에게 장수지수에 연동하는 이자를 지급한다.
정부는 당초 민간에서 발행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투자자 모집과 리스크 헤지 등을 고려해 국채로 발행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를 내렸다.
또 장수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생존율 등을 측정하는 장수지수를 개발해야 하는데 정부는 ‘국민생명표’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지홍민 이화여대 교수는 "생보사의 리스크 헤지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고민해봐야 한다"며 "국가가 장수채권을 떠안으면 매년 발행해야 한다. 문제는 국가를 누가 보조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연금 가입자 중 중·장년층이 많다. 국채로 발행한 장수채권이 문제가 되면 세금으로 커버해야 한다. 즉 젊은층이 노인들을 커버하는 것"이라며 "현재 개인연금을 가입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있는 사람이다. 만약 국채가 문제가 될 경우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을 보조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최양호 한양대학교 교수는 "국채발행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사전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 정부가 맡게 되면 손실이 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며 "재보험사 및 국내금융사는 정부가 햇지를 위해 재보험 가입을 허용해줘야 한다. 정부와 금융사 따로따로가 아닌 공통의 부분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원구 자본시장 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 대상을 명확히 해 파생되는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장수리스크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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