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업무보고)'장그래' 없앤다며, 정규직 임금 깎나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골자로 하는 신년 업무계획을 내놨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등 처우 격차를 줄인다는 목표다. 그러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완화 대책이 특고노동자 등 좁은 대상에 한정되는 데 반해, 이른바 정규직 '과보호' 완화 대책은 법·제도적 개편 등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제기된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전체 노동시장의 '하향평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른 '고통분담'을 기업으로부터 노동자로 떠넘기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왼쪽부터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김경식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기획재정부)

 

13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경제혁신 I 파트(기초가 튼튼한 경제 및 내수·수출 균형경제) 관계부처 6곳은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를 하고,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정부와 정당측 인사, 민간토론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5개 국정과제가 올해 2년차를 맞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보고됐고 ▲공공부문 개혁방안 ▲서민생활 안전과 체감경기 개선방안 등 2개 과제가 공통 안건으로 논의됐다. 

 

정부가 노사정위 대화를 통해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노동시장 개혁방안'은 토론 안건에서 빠졌다. 정부 스스로도 반대 의견이 많을 것으로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토론 과정에서 정부의 계획에 대한 반발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의에 정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개혁을 누가 반대하겠냐"고 되물었다. 노동시장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반발이 심하다고 꼬집자 그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토론 의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정부가 국민 보다 대통령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전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며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것이 소망"이라며 "오는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양대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이 불참하는 등 시작부터 삐그덕대는 노사정위가 2개월이라는 짧은 시한 내 진정한 '합의'를 도출해내기란 어려울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2월 구조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면서 노동개혁에 대한 역사적 노사정 합의를 이뤄냈다"고 자찬하고 "한국형 바세나르 협약같은 사회적 대타협 이뤄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청근로자 정규직 전환시 지원 ▲우리사주제 활성화 ▲노사 간 상생 분위기 확산 ▲예술인과 자영업자 등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 ▲출퇴근 재해 산재 포함 등을 '노측'에 대한 당근책으로서 제시했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이미 도입한 각종 차별시정제도의 효과를 높이고, 정규직 전환지원과 비정규직 사용기간 합리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고용·산재보험의 보장성과 재취업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종합적 개편안을 마련하고 특고노동자 개선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담긴 '근로계약 해지 관련 절차·기준 마련' 등은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노측의 일방적인 이해를 요구하며 귀를 닫고 있는 형국이다. 고 차관은 "해고에는 정리해고, 통상해고, 징계해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들 과정에 기존 판례를 반영해 그 절차를 보다 명확화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양대노총은 지난주 긴급면담을 벌이고 "정부가 제시한 내용으로는 쉽게 합의하기 어렵다"는 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 고 차관은 "그냥 가볍게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어쨌거나 노사정위를 통해서 논의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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