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불법 사채시장이 8조원 규모에 달하고 93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홍 단국대 교수는 9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대부업 양성화 이후의 불법 사금융 시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불법 사채시장이 커진 이류는 최고이자율 인하 정책과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주제발표는 심 교수가 저신용자 3677명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이용행태에 대해 직접 설문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불법사채 이용자는 응답자의 2.4%(89명)였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858만원, 이자율은 120∼240% 구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사채를 알게 된 경로는 전단지 및 명함광고(29.8%), 지인소개(28.6%), 스팸메일 및 전화(19%), 생활정보지(17.8%)의 순이다.
응답자 중 절반이상은 대출받을 곳이 마땅치 않은 점을 불법사채에 손을 댄 이유로 꼽았다.
또다른 응답자들은 ‘쉽게 빌릴 수 있어서(25.6%)’, ‘지인이 소개해서(14.6%)’ 등을 이유로 택했으며 대출목적은 생활자금(48.3%), 사업자금(20.2%)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채 이용 사유. (자료=대부금융협회)
심 교수는 신용자 544만명(14년 6월 기준) 중 정부의 서민금융상품 수혜자 155만명과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249만명을 뺀 나머지 140만명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돼 있고, 이들의 잠재 이용금액은 약 12조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대부업의 최고금리가 66%였던 기간에 불법사채 월이용자수는 0.18명이었으며, 최고금리가 49%였을 때는 0.61명, 44%일 때 1.63명, 34.9%에서 4명 등으로 집계됐다. 최고금리 상한선은 낮아졌지만 불법 사채시장을 이용한 사람을 늘어난 셈이다.
이에 대해 심 교수는 "‘오랫 동안 불법사금융 정책이 수정 보완돼 왔고 단속도 체계적인 면모를 갖추게 됐지만 불법사금융 피해가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런 고민은 시장과 정부의 역할 분담, 적정한 금리 정책, 수요자 중심의 처방 등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사금융은 서민금융시장의 초과수요로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업 등의 서민금융시장을 적극 육성해 가급적 많은 부분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그 동안 비교적 고신용자를 지원해 왔던 정부의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은 시장에서 탈락돼 불법사채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용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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