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3년 간 추진할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내놨습니다. 계획의 아젠다는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시장'입니다. 적극적인 소비자의 역할을 강조한 겁니다. 이를 위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와 안전 강화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먼저 안전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가 주력 과젭니다. 정부는 공연장과 어린이·청소년시설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종합적인 안전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으로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불합격을 받은 곳에는 이용금지 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식·의약품과 화장품 등 먹거나 바르는 민간품목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위해물질에 예민한 어린이·청소년들이 먹는 먹거리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급식 식재료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늘리고 이곳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같은 감시는 육류의 경우 가축 단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동물약품 투약 등 잔류가 의심되는 가축에 대해 검사 비율을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불량식품 '긴급행동지침'도 마련됩니다. 초동대처를 통해 불량식품에 의한 각종 피해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다는 목푭니다. 아울러 원산지표시법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업체에 대해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연내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도입까지 법제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현기차 급발진 등 자칫 국민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자동차결함과 관련해서도 마침내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간 숱한 지적이 제기돼 온 자동차제조사들의 '늑장리콜'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이 강화됐습니다.
늑장리콜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이 마련되는 건데요, 현행법상으로도 리콜을 하지 않는 업체는 소비자원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시정권고와 벌금 등을 부과 받게 돼 있지만, 그 처벌 강도가 낮아 실제 피해구제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늑장'리콜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결함자동차에 대한 감시체계도 강화됩니다. 현재 소비자원이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와 국토교통부 자동차결함신고센터 등을 연계한다는 건데요, 모니터링 결과가 한 곳으로 모이게 되면 관련 제재도 한층 수월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는 이번 소비자 정책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우선 그간 가격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던 학원비와, 의료비, 공공요금 등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소비자종합정보망인 '스마트컨슈머' 웹사이트에는 현재 생필품 등 일부 제품에 대한 정보만 공개되고 있는 상탭니다. 정부는 여기에서 공개하는 제품정보를 점차 확대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시장환경에 신뢰성을 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학원비의 경우, 스마트컨슈머 외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옥외에서 공개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이밖에 농식품소비정보망 '푸드누리', 친환경제품정보망인 녹색제품정보시스템 등의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합니다. 가치소비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소비자가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섭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 정보비대칭이 높은 의료·금융·여행서비스 등 분야에서도 정보공개를 확대합니다. 병원 평가정보와 진료비 등을 '국민건강주의 알람서비스'에 한데 모아 제공하고, 최근 들어 소비가 늘어난 신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비교정보도 주기적인 컨슈머리포트로 만들어 발간할 예정입니다.
안전 강화와 정보제공 확대, 취지는 좋지만 구체적인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간 많은 지적을 받아온 해묵은 과제에 대한 늑장조치 수준의 대책이라는 비판입니다. 3년에 걸쳐 추진될 중장기 계획인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돼야 하는 합니다. 높아져 가는 소비자들의 수준과 눈높이에 맞춰 정부도 보다 더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정책 집행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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